전파누리(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

전파누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①‘전파누리’ 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를 위한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인증키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Q&A 게시판 이용을 위한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③민간용 주파수 시스템 회원 인증을 위한 목적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 다중 인증을 위한 본인 식별·인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누리 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 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2. Q&A 게시판 이용 : 인증 후 즉시 파기
       3. 1. 민간용 주파수 시스템 회원 인증 : 인증 후 즉시 파기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시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처리 방법은 아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①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2.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3.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4.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5.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 고창휴
       - 직책 : 부원장/기획조정실장
       -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팀
       - 연락처 : 061-350-1383, pshyun@kca.kr
   
   
3. 정보주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디지털통신융합기획팀
    - 담당자: 안명구
    - 연락처: 061-350-1506, sjnet@kca.kr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전파자원기획팀(민간용 주파수 시스템 회원 인증)
    - 담당자: 박근철
    - 연락처: 061-350-1532, park3532@kca.kr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4. 25.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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